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한계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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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글로리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게 펼쳐지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일반인들사이의 담화를 넘어서 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의 발생 경향과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는 언제나 국가나 정부기관이 사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발표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이 강하다. 세월호 사태가 그랬고,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고 있다가 다시 사태가 심각해지면 비슷한 대안이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지나 않을까 의심스럽다. 그럼 여기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기로 한 실태조사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자.

 

https://easylaw.go.kr/CSP/CsmMainBtr.laf?csmSeq=635

 

우선, 조사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가 지닌 연구 방법론 상의 한계를 명백하게 노출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숨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설문에 솔직하게 답하기 힘들고, 그 실체를 드러내 놓기가 쉽지 않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실제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을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방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단순한 설문조사를 넘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같은 집중적이고 새로운 조사방식을 채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 내 CCTV 녹화 자료와 같은 보조 자료를 수집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비대면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원인 조사와 더불어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기존에 해왔던 학교폭력위원회나 학부모 면담과 같은 해결책이 되기 힘든 미봉책만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3기관이 맡아 객관적인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실태조사 이후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처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처 전략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가정에서의 교육 등 광범위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한계와 대응 전략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실태조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실태조사는 문제 파악의 한 과정일 뿐, 그것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객관적인 실태조사 이후에는 독립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시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마무리한 이후에도 이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신뢰성 높게 활용하기 위해, 대처 방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해당 전략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면 실질적인 대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방법의 한계나 조사 결과 활용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실태조사 이후에도 대처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부서,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